강제추방

강제퇴거명령(DEPORTATION ORDER)

1. 개요

  이민청(출입국외국인관서)은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 정도가 크거나 형사범죄 사실이 중대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있습니다. ​강제퇴거명령은 일반적으로 보호명령과 함께 내려지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 ​일반적으로 이민청에 인신이 구금되어 강제로 출국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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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응 방법

  이민청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 

​  다만, 보호명령이 유지되는 이상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신은 이민청에 계속 구금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