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

형사재판

1. 형사재판 대응​

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교통사고, 마약, 성범죄, 폭행, 상해, 보이스피싱 등 다양한 범죄에 연류될 수 있으며, 각 나라마다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(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나,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).​

​

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 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​이러한 외국인이 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​

​

2. 형사피해 대응

  국내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의 경우에는 합의 등을 통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 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